비행자격 인력 확충 및 보험가입, 조정교육, 관리 등 체계적 관리 필요

류일상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류일상(사진) 제천시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 방안과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현황을 집계해 본 결과 6개 부서에서 7400만원을 투입해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드론 조정 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를 보유한 인력이 2개 부서에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자격자가 조종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사법처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조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보험을 가입한 것도 2개 부서 4대에 불과해 나머지 부서에서는 무보험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현 시점에서 드론에 대해 도입 초기임에 전문 인력 부족과 시스템의 미비를 탓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향후 행정의 각 분야에서 드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드론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이 필요하고‘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해 드론구입, 보험가입, 조종교육,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시에서 농업용 드론 조정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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