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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준공영제 개혁' 대전시 강하게 밀어붙여라
기자수첩 / '준공영제 개혁' 대전시 강하게 밀어붙여라
  • 정래수
  • 승인 2019.10.1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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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편집국 취재부장
정래수 편집국 취재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다고 한다. 대전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와 표준운송원가 결정 등 중요사항을 보완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적정 수준의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전시가 지난 2005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지만 버스회사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 세금으로 망해가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는 소규모 버스회사에 대한 합병 및 인력 관리 대책조차 없이 정해진 운송단가에 맞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고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전시는 진작에 불합리한 준공영제 수술에 나섰어야 했다. 2006년 257억원에 불과하던 재정지원금이 올해 669억원, 내년 72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수술에 나선 이상 신속하고 단호한 자세로 밀어붙여야 한다. 예전에도 몇 차례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실 대전시의 이번 개선 대책은 그리 강도가 센 편은 아니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해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노선입찰제 도입이나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등이 보이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칼을 쥔 대전시의 좀 더 과감하고 강도있는 개선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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