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동양일보]2020년도가 다가오고 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경제를 되돌려보면 다사다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대외경제로는 미중무역마찰, 일본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 등은 분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대내경제 역시 쉽지 않은 일들로 만만치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내수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경제위축, 초저금리로 인한 저(低)물가에 따른 문제 등이 향후, 낮은 인플레이션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영향을 넘어 대한민국의 금리정책마저 무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상황은 자칫 경기침체를 장기화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경기 반등만을 기다리고 있는 충북 입장 역시 대외경기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그리 밝은 신호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듯하다. 산업연구원에서 1,050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분기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체감경기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지역 내 고용관련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6일에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8.6%(전국 5위), 실업률은 2.0%(전국 3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인원감소(2천명)와 자영업자(7천), 무급가족종사자(2천) 등의 감소(9천명)는 이러한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낮아진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의 감소는 서비스업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들의 지속적인 종사자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충북경제는 지속적인 제조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집중현상은 제조업기반 인프라조성에는 많은 투자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이차적인 지원이 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과 이를 지원하고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함께 동반성장하지 않을 경우, 경제의 균형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게 되면,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향후 불안정한 내수경기가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성장이 둔화되게 되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소비침체와 더불어 기반 동력산업인 건설업과 제조업 등이 약화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또한 고용감소로 인한 경쟁력 악화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지표에서도 이러한 경기를 나타내듯 50대~60대 고용률은 증가하고 29세미만 청년들의 고용률은 8천명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 역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약화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청년취업을 위한 많은 지원으로 청년고용지표들이 양호해지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지표완화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 본질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청년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지원제도가 줄어들게 될 경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은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충북의 11개 시군들이 대부분 농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청년들의 정주여건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경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제조업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수록 기타 타 도시로의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산업경쟁력 둔화, 지방경제 약화 등을 초래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서비스업의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충북은 전통적 제조업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서비스업과 함께 기로에 있다. 발전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통제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함께 동반성장할 때, 기업이 정주하고 싶은 충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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