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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5일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
옥천군, 25일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
  • 박승룡
  • 승인 2019.10.27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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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19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발굴보고회’를 25일 개최했다.

군은 이날 각 실·과·소에서 발굴한 과제 발표에 이어 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논의하고 상위법에 제한받지 않는 지월할 수 있는 조례는 군의회 협의를 통해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선금급 지급 보증수수료 공사원가에 반영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제도 개선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방안 등 규제개혁 과제 27개가 발굴됐다.

또 환경관련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군민이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관계자는 “이번에 건의된 과제들은 더 세밀하고 폭넓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건의과제로 중앙부처에 제출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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