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20-06-06 10:56 (토)
풍향계 / 지역사회개발 전략의 체계적 관리
풍향계 / 지역사회개발 전략의 체계적 관리
  • 동양일보
  • 승인 2019.10.27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 명예교수
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 명예교수

[동양일보]세계는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마다는 국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region)과 지역사회(community)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 등의 큰 지리적 범역을 가진 공간(space) 및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리 잡은 구역 등을 말하고, 지역사회는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읍·면·동까지의 행정단위 및 공동체 조직을 일컫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역과 지역사회를 이렇듯 단선적인 기준으로만 정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문제지역, 낙후지역, 침체지역 등으로 나누어지고 지역사회라도 인적 구성의 성격에 따라 한국지역사회, 유럽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듯이 지역과 지역사회는 해결하려는 문제나 달성하려는 목표에 따라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은 독립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획되고, 지역사회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사회적 단일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지역사회는 옹기종기 모여 살고,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이 동일하며,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희망과 목표가 단일한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마을, 리, 자연부락 등으로 불리어진다. 뒤에는 산이, 앞이나 옆에는 하천이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다. 동그랗게 조성됨으로써 원(圓)의 사회라 한다. 협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이다. 도시는 통(統)이 원형이 된다. 바둑판 모양의 격자(格子)형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선(線)의 사회를 이룬다. 그럼으로써 질서를 주요가치로 삼는다.

한국에서 지역사회 개발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수천 년의 세월동안 극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은 가난을 이기려는 의지의 결핍과 그것을 점화할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앞장서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성공하였다. 농촌에서 시작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그 긍정적이고 파격적인 효과를 자산으로 도시의 모든 직장에까지 파급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국정철학으로 확고하게 착근되지 못함으로써 추동력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빛바랜 모습이다. 이는 원대한 비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새마을운동의 특징인 자조적, 내발적, 민주도적 개발의 강점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바꾸기를 좋아하는 국민성, 정부의 정책관리 능력의 미약 등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새마을 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지역사회개발전략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마을자치를 통한 지역사회개발 전략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지역사회개발 전략은 개념도 모호하고 정체성도 뚜렷하지 못하며 ‘새로움’을 담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들의 경계도 불명확하고 중복됨으로써 낭비적 요소가 다분하다. 성급하고 무모한 추진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켜 행복이라는 여의주를 캘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기초적 수요(basic needs)와 의지, 공감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국가 및 지역개발 전략과 체계적 연계성, 및 적실성(relevance)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전시효과적이며 생색내기식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력과 국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전략은 정부의 고급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하향적인 접근의 지역개발과 달리 민주도, 상향식 접근방법, 사업수행 중심, 자발성, 자체자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점에서 지역개발보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감과 의지결집 및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적실성과 지역과의 연계성 등의 확보도 힘들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의 난맥이 야기될 수 있고 예산과 주민력 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지구촌화, 지역개발의 광역화 등의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종합적 시각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대와 환경에 맞고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조석준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