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수민)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미래당 충북도당은 “농민들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당은 “그간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수입농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 국내 농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은 보호를 받아왔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이런 보호 장치를 포기한 농업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쌀을 포함한 수입농산물의 과세도 떨어뜨려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농산물 시장의 교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농촌이다. 이런 현실 속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농가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충북도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충북의 농식품 수출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도 협의도 없었던 정부의 포기 선언에 충북 농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정부의 농가, 농민 무시의 농정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농업 지원책과 함께 충북도의 대비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입농산물 관세율 인하 규모, 수출물류비 등 각종 농업보조금 삭감 규모 등 정부의 계획과 함께 충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