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금강청장 “지적사항 반영하여 전문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청주시 청원구 시·도의원, 후기리 소각장 주민반대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을 항의 방문해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는 이미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의 18%나 처리되고 있어 ‘과포화상태’”라며 “향후 들어서는 대규모 LNG열병합발전소 등으로 인해 주변 생활환경에 누적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환경영향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하여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조사가 누락된 점 △문헌조사의 시기가 적절하기 않은 점 등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금강청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청원구 내에서 소각장 과밀로 인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변 의원은 북이면 클렌코가 소각장 설계 용량의 200% 가까이 과다소각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를 들어 “현행법 상 소각장 설계 용량의 30% 까지 초과하여 소각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예측은 법에서 허용한 130%로 적용해 강화된 영향예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변재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특히 “환경보호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