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등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청주 초정~보은간 한전 송전선로 신설 추진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산자부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보은지역의 전기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7년 한전의 전기 공급 계통 환산망 보완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 강원 충북건설지사는 2020년 3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1년 5월 공사 착공, 2023년 4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다라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결과 초정~보은간 선로가 지나는 곳은 청주 10개 마을, 보은 20개 마을로 총 장 44km에 약 100여개의 철탑을 세우게 된다.

문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 기관 편의 위주여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데 있다.

154(20mw이상 500mw이하) 송전 선로의 경우 철탑이 세워지는 토지 일부만 매입토록 한데다 30여m 상공으로 지나는 전선보호를 위해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아 산주나 인근 농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한전의 765(3000mw 이상)철탑이나 345(500mw이상 1000mw이하) 철탑은 전선이 지나는 가장자리에서 양편으로 700m까지 매입을 하고 있으나 154 철탑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도로나 하천 등 기간 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전기 공급에 필요한 전신주는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보은지역은 옥천~상주간 선로에서 인입선을 개설한 삼승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군 전체가 단전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보은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기 공급 계통망을 2개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보은지역도 대책위를 구성, 최적의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나 용역 설계 업체가 산악지대 위주로 철탑이 지나 가는 노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노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강원 충북건설지사 관계자는 "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마을마다 찾아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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