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또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모양이다.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논의중이다.

우선 이번에 교육부는 소위 SKY를 중심으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대입 전형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는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의 고착화였다.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어고·국제고가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 순이다. 과학고·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고교 소재지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학생보다 학종 선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일부 에서는 과거 졸업자의 대학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대학 측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여러 이유로 정부가 정시 확대를 마냥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우려가 따르는게 사실이다.

대입의 공정성을 명목으로 섣불리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러온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신년간 지켜본 대입시 제도중 정시의 가장 큰 역기능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고소득층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갖는 박탈감과 상실감 또한 크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월평균 가구소득과 수험생의 수능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소득과 점수가 비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발표·토론 대신 문제풀이식 수업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헛구호에 지날 수 있다.

대입 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 교육 관련 기구나 기관마다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서다. 오죽하면 교육감협의회도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을까.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교사, 전문가 등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기서 얻은 공감대가 반영될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