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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소각장 건립 논란, 내년 총선까지 이어졌으면...
청주 오창 소각장 건립 논란, 내년 총선까지 이어졌으면...
  • 한종수
  • 승인 2019.11.07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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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 이슈 쟁점에 주민 생존권은 ‘남 얘기’
주민들 “얄팍한 술수 이미 간파됐다. 진정성 없으면 모두 헛수고”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놓고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여당은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좌절돼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바라는 반면 야당은 논란이 총선까지 이어져 쟁점으로 부각되길 바라는 눈치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6일 "시는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는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같은 입장"이라며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설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져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의 기자회견은 각종 행정 절차에 관한 재량권을 십분 활용해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다면 모든 논란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지만 통과가 된다면 업체와 시 간 행정소송 등 힘겨루기는 둘째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시장과 변재일 국회의원은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변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만큼 텃밭인 오창읍에서 입지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 의원은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폐기물 소각업체의 위법사항을 집중 부각시켰고 이를 방지할 법 개정 작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에스지청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공을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돌리는 한편 반대 상황이 전개되면 집권여당을 싸잡아 무능함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셈법에 들어갔지만 정작 주민 생존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소각장 저지에 나선 오창읍 주민들은 일부 정치권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 비하에만 열을 올리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의 생존권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은 각성하라"며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얄팍한 속내를 주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 진정으로 주민에게 다가서야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달 3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각장 시설 용량 축소 등 건설계획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2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내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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