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명문고 육성 ‘빨간불’…이시종 지사 지속 추진
세종 “정부방안 공감”…국제고 일반고 전환 차질 없이 추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충북과 세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은 이시종 지사가 민선 7기 역점 중 하나로 추진했던 '충북형 명문고'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 등을 일괄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학교도 없애기로 하면서 충북도의 '명문고 3개 카드'에 모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가 핵심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충북도의 자사고 설립 계획은 현 정부 임기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명문고 구상 모두 난관에 부딪힌 형국이다.

지난해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지역을 대표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명문고 육성' 정책을 들고 나왔다.

명문고 육성 방안은 △자사고 설립 △도내 고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 △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 등 세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행하는 자사고 설립 등 명문고 구상은 추진 초기부터 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반대여론 등을 의식해 충북 이전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고교 입학 특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특례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도가 두 번째 안으로 내세웠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안에는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도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정부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있고,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문고 육성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자사고 등을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북과 다른 지역의 교육격차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정부 발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명문고 육성은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정책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공감한다”며 “정부정책과 로드맵에 따라 세종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공동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제화 특성화 교육과정’ 지정·운영 등 학교의 노하우와 장점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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