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박성원(더불어민주당·제천1선거구) 충북도의원이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북의 전반적인 부정적 교육지표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 첫 번째로 ‘작고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학교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가 하면, 최근 도심의 6개 학교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24개 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신설을 승인하지 않거나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 하는 강제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충북도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다”며 “통폐합대상학교라는 낙인으로 지붕에서 비가 세는 학교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정책지침으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도 보장하지 않았던 획일적인 정책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는 지난 30년간 경제논리만 앞세워 지역 소멸을 부추겨온 학교 통폐합정책의 기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제 단순히 학생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1면 1학교라는 도식적 정책기조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정책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충북도 교육청은 전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