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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역화
동양칼럼/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역화
  • 동양일보
  • 승인 2019.11.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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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지난 주 2019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주제로 녹색도시포럼과 시민실천 콘테스트로 진행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 녹색도시란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이정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지역의 시대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위해 지역차원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행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이행계획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109개 부서별 중점과제를 정리하면서 핵심적으로 소외없는, 시민중심, 역량강화 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도출한다.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모든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구현하고 있다.

전주시는 2007년 지속가능 지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2년간 민간협력 상설기구 6개를 운영하였으며, 시내버스, 도시공원 등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조정 민간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선거 시민정책 제안 시민정책숲 추진, 생태도시 시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를 전개해 왔다. NGO, 시민조사단과 함께 시와 시의회가 반드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사업방식을 정착시켜 왔다. 이제 생태교통, 친환경급식 등 새로운 분야의 NG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해 왔다. 민관공동의 이행목표, 시민의 주권의식을 반영한 목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 모두의 목표라는 작성원칙을 설정한다. 워크숍, 시민설문조사, 공감콘서트,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거쳐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수원을 선언하였다. 시민사회와 이행 포럼은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행정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는 1996년 푸른청주21 실천협의회를 창립한다. 2002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표를 개발하였고 2003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창립한다. 2012년 민관산학 436개 단체가 참여하는 녹색청주협의회와 녹색청주네트워크를 발족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청주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공동체와 시민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녹색도시 전국대회의 개최, 지속가능 발전대상 수상 등의 다양한 성과를 보여 왔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마다의 고민은 여전히 있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별 사업에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파트너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양한 민간 주체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이면서도 활발한 시민참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가 그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민간시민단체와 행정 간의 참여와 연대가 기본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마련하고 점검해 가야 한다. 지표의 관리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중요한 몇 개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조례제정으로 구체화해야 하고,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축과 언론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주체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보교류와 학습활동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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