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국 첫 자율공모제 시행
24학급 이하 62곳 대상…희망학교 각종 혜택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일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이전·재배치 결정을 맡기는 ‘자율공모제’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신설 추진 중인 (가칭)서현2초등학교와 (가칭)솔밭2초등학교의 이전·재배치 희망교를 첫 공모대상으로 정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꾸준히 감소하는 청주지역 초등학생 수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설립 수요를 이전·재배치로 균형을 맞춰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배치 계획이 없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사실상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경초의 사례처럼 특정 학교를 정하고 진행하면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상실감과 반발감이 큰 것도 자율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제를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서현2초를 신설하고 학생 수가 적은 가경초 학생을 인근 경산·개신초 등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7월 가경초 학부모 반대로 무산됐다.

이전·재배치 결정을 학교 구성원에 맡기는 사례는 전국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공모를 받아 대상 학교가 결정되면 12월 중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학교는 오는 12월 중투를 넘길 경우 2023년 3월 정상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공모 대상학교는 학생 배치계획 상 2025년 기준 24학급 이하인 청주지역 초등학교 62곳이다. 교육 구성원의 이전·재배치 반대의견이 확고한 가경초와 2025년 기준 24학급 초과 학교, 국·사립 초교, 통합교, 최근 신설학교, 분교장 등은 제외했다.

학교는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후 의견을 모아 공모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은 공모기간 중 학교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원하며, 공모 신청학교 중 대상학교 선정 후 교육지원청 지원단을 구성해 설명회·간담회 등 업무를 지원한다.

이후 학부모 설문 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재배치교가 결정된다.

이전재배치교의 지원방안도 기존 지원방식보다 지원 분야를 확대해 예산지원 규모(40억원~60억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설 학교나 인근 희망 학교로의 전학 등 학부모(학생)학교 선택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교직원 인사상 우대, 학생 수에 따른 향후 5년간 교육과정 추가 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수학여행비·졸업앨범비·체험학습비 등) 전액 지원,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 5년간 20억~3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대체 이전재배치 학교공모는 교육수요자 의견을 우선 반영한 업무추진으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만족도와 학교 간 균형 발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2초는 519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경동 홍골·서현·서부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통학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솔밭2초는 612억4000만원을 들여 솔밭초(복대동)의 과대·과밀 해소와 대농지구 추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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