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을 비롯한 강원·전남지역 등 6개 지방분권운동조직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하 시멘트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사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이들 단체들은 1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합의하기로 했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중앙부처와 관련업계가 시멘트세를 두고 이중과세,건설경기 침체 등을 주장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와 충북의 관련 지자체,의회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멘트세 부과의 당위성을 확대·전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하는 과제라는 인식 아래에서 시멘트세가 통과될 때가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