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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황교안과 한국당, 멀리 민생정치를 보라
오늘의주장/ 황교안과 한국당, 멀리 민생정치를 보라
  • 동양일보
  • 승인 2019.11.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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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민생법안이 국회의원 책상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판국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안 포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 철회가 황대표의 요구사항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다.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단식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국민 절대다수의 응원과 찬성, 그리고 명분이다.

하지만 황대표가 요구한 것 중 지소미아 파기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론이 ‘찬성’에 쏠려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볼 경우 찬반이 맞설뿐 한국당 요구가 맞는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의 경우 민주당과 다른 3개 정당이 공조한 여야 4당의 합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식이라는 방식도 소위 ‘한물 간 정치싸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목숨을 건 단식은 국민적 자유가 짓눌리고, 언론이 탄압 받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았던 70년 80년대 일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 유일하게 항거할수 있는 방식이었기에 국민의 응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할 말 못할 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언로가 열려있는 시기에, 여야가 각기 위임된 권력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100% 분점할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자유 환경 아래에서 단식이라는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에 “문 대통령이 코웃음 칠 것”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홍 전 대표만의 생각일지 황 대표가 되새겨 봐야 한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아예 삭발, 의원직 사퇴, 단식을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할 세 가지로 단정하기도 했다.

정치는 충성도 높은 지지층 외에 다수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감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토록 원하는 정권쟁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내에서의 민생 챙기기보다 장외 원심력 추동이나 선동적 방식을 앞세우려 한다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 될 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의 현명한 판단, 멀리 보고 민생을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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