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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동양칼럼/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 동양일보
  • 승인 2019.1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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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지난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절반인 2년 6개월을 돌았고 남은 임기도 재빠르게 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했다. 부패와 적폐, 공정치 못한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국가는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먼저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내걸었던 문정부의 성적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고 국민들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선순환경제를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성장률은 2%로 추락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특히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서민들의 집마련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때문에 30-40대들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과도한 은행 빚에 몰리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경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됐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파트너가 아니라 조롱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미군철수를 하려는 듯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한주둔비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한국을 우습게보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다. 일본아베는 한국을 호시탐탐노리고 있다. 또한 국정실패의 하나로 지목되는 법무장관 임명강행은 대한민국의 국론을 파탄시켰다. 코드인사로 민심은 두 동강나 버렸다.

이와 같이 국가가 파탄 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여야정치인들은 공천에 몸 사리며 반성과 성찰은커녕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대기업들도 투자에 인색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쓰러져야 하겠는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임기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은 심각하게 국정상황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출구전략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통합에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정부기간 국민들의 민심은 이반되고 분열과 대립,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다. 정부 여당 탓만이 아니다. 아당의 잘못도 많다고 본다. 대한민국 과거사를 보더라도 이편저편 싸우는 동안 대한민국은 침략을 받았다. 현재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고 결국 국론분열은 한반도의 안보도 흔들렸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보겠지만 국민여론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쓴 소리를 들어야 한다.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회원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충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편도 아니고 야당편도 아니다. 고향이나 인맥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인적개편이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인재들을 등용해야 한다. 다양한 인재풀 등을 구성하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인재에는 여야가 없다. 심고초려해서도 충신들을 발굴해야 한다. 국가에 헌신하는 참모들을 발탁하여 국정에 몰입해야 한다.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 잠깐 거쳐 가는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정책에 혼란을 끼쳐서는 안된다. 정책은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입각시켜야 한다. 오로지 여당인사라고 낙하산인사로 내려와서 무얼 하겠는가. 국민세금만 축내는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 곳간은 텅 비고 있다.

셋째, 제도입법개혁을 해야 한다. 경제법안, 노동개혁,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조정 등 제도적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나 감사원 경찰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점이 많다. 공수처장의 대통령임명 등은 중립성훼손소지가 있으므로 의회에서 인준들을 받도록 해야 한다. 판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간부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전 부패공무원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경찰개혁도 필요하다. 현 경찰체제의 사법경찰, 정보경찰 등을 떼어내야 한다. 자치경찰도 필요하다. 권력은 분립과 견제, 그리고 균형이 생명이다. 이제 실천할 때이다. 문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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