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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충주댐 ‘물 값’ 논란, 수공 측이 적극 나서야 해결된다
오늘의 주장/충주댐 ‘물 값’ 논란, 수공 측이 적극 나서야 해결된다
  • 윤규상
  • 승인 2019.11.26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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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윤규상 기자]한동안 충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정점에 있던 이른바 ‘물 값’ 분쟁이 각 기관·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물 값’ 분쟁의 발단은 충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수구입비 관련 예산 삭감이 도화선이 됐다.

논란이 된 충주댐 ‘물’ 값‘ 문제는 불합리한 정수구입비 부과 방식과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 그동안 겪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 심리 등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주댐 건설 이후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시골 농부들이 몇 푼 안 되는 농토거리 보상금을 손에 쥔 채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수몰민 세대가 부지기수다.

가족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생활하는 게 그리 녹록치 못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댐 수몰지역 인근으로 터전을 옮긴 수몰민들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전옥답(門前沃畓)을 내놓고 고향을 떠난 설움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수몰민들은 ‘물 값’ 분쟁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애환을 한풀이하듯 시민사회단체 주장과 서명운동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한다.

그동안 충주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불편함과 불합리한 사정의 내막은 댐 건설 이후 각종 피해와 규제 문제다.

수도권 주민들 상수도 문제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반발 심리도 한 몫 했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다.

‘다른 동네 때문에 왜 충주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가 ‘물 값’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같은 주장처럼 충주지역이 댐 건설 이후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심리에 대한 반감에다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물 값’을 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관련법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불편한 문제들은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수돗물은 도로와 철도, 전기 등과 같이 공공재(公共材) 이기도 하지만,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당연히 요금제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의 모태(母胎)다.

최근 충주시와 수공,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이 한데 모여 ‘물 값’ 분쟁으로 촉발된 충주 지역사회의 충주댐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 측이 이들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현안 해결에 나선다면 그동안 지역사회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은 눈 녹듯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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