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편집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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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지난 12일 세종시의회 59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중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검증제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지방공기업과 산하 기관 초대 대표, 이사장의 2대 인사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답변을 통해 "세종시는 인재가 많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뿐더러 청문회는 지명 이후 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모제와 병행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사청문회 실시요구에도 세종시는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세종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시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나 정실.보은 인사, 퇴직 관료 위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로 논란과 경영 부실, 지방재정 악화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까닭이다.

‘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세종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 시장의 지적처럼 과도한 정쟁으로 인신공격과 소모적 논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인재들을 놓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예산과 사업이 방대한데도 이를 책임지는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춘희 시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등에 업고 들어선 지방정부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여전히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소문이 분분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질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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