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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국토의 미래여건 전망
동양칼럼/ 국토의 미래여건 전망
  • 동양일보
  • 승인 2019.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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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204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국토계획연구단에서 제시한 여건변화의 전망을 살펴보자. 핵심방향은 성장과 개발 시대의 국토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국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계획하는 새로운 국토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정책 목표와 전략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인구감소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신규개발과 대규모 개발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과소 지역화와 소멸까지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각각 2040년 36.4%, 44.2%를 차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GDP성장률은 2020년대 2.2%대에서 2040년대 1.5%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인프라, 산업단지 등 시설의 노후화와 쇠퇴화가 가속화되어, 2040년에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 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미래 국가혁신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주택과 토지 등 자산의 양극화 또한 심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대, 계층 간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공정경제와 사회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증가 할 것이다.

결국,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 등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성장시대의 불리한 조건 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방식으로의 축소를 통한 지역과 도시의 재생, 유휴시설의 적정한 활용, 노후 인프라의 효율화 방안 등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이용방식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에너지 및 자원 부족에 대응 가능한 국토이용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안전한 국토에 대한 요구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실천해야 한다. 압축개발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생활환경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품격을 향상케 하는 통합적인 국토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지능화된 혁신적 국토관리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은 국토관리의 지능화와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 항만과 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혁신,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의 출현에 따른 혁신적인 국토이용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국토공간의 지능화를 유도하고,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한 층 높이는 동시에, 혁신적 신기술의 활용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여와 소통 기반의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가 등장할 것이다. 지방 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새로운 협업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자치분권체제를 확립하되,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가 실현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개성과 경쟁력을 살리는 다차원적인 국토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색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권형 거버넌스를 실현함으로써 국토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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