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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내년도 살림살이 정부나 청주시나 매한가지
오늘의주장/ 내년도 살림살이 정부나 청주시나 매한가지
  • 동양일보
  • 승인 2019.12.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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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예산부서가 각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간경상.행사 보조금을 3% 감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체육경기단체 대회 일부 개최비는 필수 사업에 밀려 이미 10%씩 삭감됐다.

또 각 부서별로 사무 관리비와 기본 경비를 5%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마저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도시공원 매입 △신청사 건립 △도매시장 이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등 세입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긴축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것이다.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민간의 활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등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나 한국은행과 달리 일부 민간 예측기관은 1%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무디스는 2.1%, JP모건은 2.0%, LG경제연구원은 1.8%, 한국경제연구원은 1.9%를 예상한다.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이 짙어 낙관이 이르다는 경고다.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실질 성장률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회복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도 자본, 노동력, 자원을 정상적으로 투입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밑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팎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충격에 매우 취약한데 글로벌 환경이 내년에 뚜렷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 중국 경기의 하강, 일본의 무역 보복 등은 내년에도 여전히 악재다.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보다 26조원이 증가한 6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로 편성했으나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상한 결단과 노력 없이는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 동원은 일시적 처방에 그치고 말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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