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내 최대 발전용량과 저수능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주댐이 수몰지역 지자체에 연평균 2000억원 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개발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물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2일 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충주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배명순 선임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댐 수몰지역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지자체 주변지역 피해규모를 연간 1851억원~2376억원으로 추산했다.

배명순 선임연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자체 수몰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어들어 지방세가 감소하고 농업와 임업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주된 수입원인 골재 채취권도 댐 건설 이후 상실했고, 골채 채취량도 줄어들었다고 배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수몰지역 편입토지 감소로 농산물 생산량도 줄어들어 농업소득 감소는 물론 기상변화로 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 간 차량 이동시간도 댐 수몰로 인해 먼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공장설립과 개발행위 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공 측은 댐 건설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총 1552억6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70억3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배 연구원은 지적했다.

주민 1인당 지원사업비를 환산할 경우 4만원 정도여서 전국 21개 다목적댐에 배정된 사업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은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전면 배치된다”며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금 예산운용을 지역주민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충주댐연구회는 2일 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포럼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 공무원,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배명순 선임연구원 주제발표에 이어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강명철 충주시의원과 김영식 히말라야오지학교 탐사대장, 어정희 수공 차장,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최충식 5대강 연대 사무총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댐 피해와 생존권 대책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기관과 집행부 관련부서에 전달,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는 깊이 있는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