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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청주시의원의 갑질 행정사무감사
오늘의주장/ 청주시의원의 갑질 행정사무감사
  • 동양일보
  • 승인 2019.1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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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일부 몰상식한 기초의원들의 행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일부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지난달 22~29일 4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시청 소관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낭비 사례를 들춰내는 역할도 했지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사에 임한 일부 시의원의 일탈행위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는 지난달 28일 4개 구청과 4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읍·면·동장을 참석시켰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읍면동장 대부분은 시의원들로부터 질문하나 받지 못한 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J의원은 B동장을 갑자기 호명해 감사 자료 대독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C동 D팀장을 출석시켜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대기발령 중인 E동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통상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가 답변자로 나서는 것이 관례지만 A의원은 질의도 하지 않은 채 B동장에게 감사 자료를 읽을 것을 요구했고, E동장의 일탈행위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D팀장을 추궁하면서 공직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공직자들은 동장에게 감사 자료를 대독케 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로 공무원을 골탕 먹이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열을 올렸다.

더욱이 상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마치 하급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느 냥 답변을 요구한 것도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 말도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단순 질의 비율이 높아 긴장감을 떨어 트렸다.

지난 1년간 피감기관이 집행.시행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 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구태를 버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방정치가 왜 필요한지 입증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나쁜 과거와 단절하고 지방의회 무용론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청주시의회는 쓸모없음만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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