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래 6조원 돌파 역대 최대 수준…9.4% 증액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콘텐츠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도 확대·운영(444억 원)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향유기반도 확대된다.

작은 도서관의 순회사서(72억원)를 올해 53명에서 내년 270명으로 5배 늘린다. 전문성 있는 사서인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청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문화도시 최종 지정도 이뤄진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100억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도 추진된다. 2018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10곳(청주 포함)이 문체부로부터 예비 사업 실적을 평가받고, 올해 12월에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가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경제적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1만2000명에게 1인당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총 362억원)도 지원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해 창작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 있는 예술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극의 해’로 지정된 내년에는 연극박람회, 명품연극 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21억원)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전시 및 공연(26억원)도 국민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문체부 예산 6조4803억원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문체부는 내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문화를 확산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