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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한국 노동인구 감소' 전망 충격... '재앙' 이겨내야
오늘의주장/ '한국 노동인구 감소' 전망 충격... '재앙' 이겨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9.12.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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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세계무역기구(WTO)가 믿고 싶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무려 17%나 줄어들거라는 내용이다. 국회는 여전히 민생을 팽개친채 공전중인 가운데 나온 전망이어서 국민들의 절망과 충격은 말할수 없이 크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1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여성이 30세 때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로 합계출산율이 1.0명이라 했을 때 30년 뒤 연간 출생아는 지금의 절반인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 이후 30년 뒤에는 7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는 셈이다.

이같은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리의 충격은 더 크다.

노동인구 감소의 원인은 굳이 설명이 필요찮다. 결혼기피, 저출산, 초고령화 등의 탓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불어닥칠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앙’에 가깝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모두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성장 동력 상실과 경제활력 부족은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으로 이어져 젊은층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젊은층의 결혼 기피는 당연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적 반복이다.

생산과 소비가 반복돼야 경제가 커질수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파생되는 이같은 수많은 부작용은 국가경제에 최악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거의 재앙적 국가 위기가 아닐수 없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 엄중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헬조선’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청년층을 달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삶의 질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취업과 일자리, 육아, 입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모두 청년층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도 출산도 멀어지고 삶의 질 역시 남의 얘기가 된다.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애 주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과 육아의 양립, 치솟는 교육·주거비와 노후대책 해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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