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우여곡절 끝에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제는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의사당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둠과 동시에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진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고, 설계공모 등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지만, 10일 진통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설계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설계비 통과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34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새 국회가 구성된다 해도 설계비 10억원 반영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선언인 동시에 제도적 약속”이라며 “이번 통과는 충청인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초당적 협력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 사업이 국회 예산소위에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50만 충청인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설계비 반영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선 무산됐고, 이번 정부예산안 또한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짓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경우 당론은 물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월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100대 문제사업 예산으로 규정, 전액삭감을 추진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