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회 예산안 통과 직전까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결국 사상 첫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2020년 국비 확보 최종 액수는 지난해보다 11.9%(7618억원) 늘어난 7조14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전시 역시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3조352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3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세종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해 83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3407억원)를 제외한 세종시 관련 국비예산은 495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3817억원)보다 29.7%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건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충남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경제 활성화, 해양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 같은 주요 대형 현안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책정된 점이다. 하지만 충남도가 수년째 추진하던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유치’ 설계비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추진하던 ‘4차산업혁명 특별시’ 기반 조성에 힘을 집중했다. 우선 ‘출연 연구기관 국제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용역비 3억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로 대전시는 최근 포화상태라는 지적에 따라 대덕밸비 재창조사업 선도사업으로 확대를 추진했다. 또 곧 완료되는 첨단센터 1단계사업에 이어 ‘첨단센터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 2단계 사업에도 10억원이 증액됐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이 될 설계비 예산과 대규모 국책 사업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1602억원이 최종 반영되는 등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됐다.

충남.대전.세종 지자체는 이제 예산이 반영된 각종 현안 사업과 중장기 특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 앞에 섰다. 부족하나마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운 국가 예산이 적절하고 합당한 곳에 배분되도록 고도의 집행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걷어내고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세종시는 특히 이들 예산이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밑거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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