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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촉진위해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해야"
"국가균형발전 촉진위해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해야"
  • 김성호
  • 승인 2019.12.2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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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호 균형위 정책연구관, 정책세미나서 제안....안종석 선임연구위원, "공동세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절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보다 강화한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한 운용주체는 지방행정 계층별 대표,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중앙정부 대표와 함께 확대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독립된 행정위원회 신설도 필요하다면서다.

신유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이하 균형위) 정책연구관은 23일 균형위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분권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협)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기초협)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국가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방향'이란 제목에 발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세입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위주로 지방세입이 확대됐다"면서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공동세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박관규 시도협 정책연구실장 또한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협력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방 간 재정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협력사업에 참여 하는 지방정부들은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의 기획에서 최종 성과평가까지 일관된 지역주도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정책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차기회장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전임회장인 손희준 청주대 교수,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곽채기 동국대 교수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 앞서 균형위와 분권위, 시도협과 기초협은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과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활용 △정책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개최 △지역의 의견수렴 △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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