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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분권시대 위해 읍·면 행정단위부터 경쟁력 갖춰야
기자수첩/ 지방분권시대 위해 읍·면 행정단위부터 경쟁력 갖춰야
  • 김성호
  • 승인 2020.01.21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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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지역이 국가다"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선진국 진입을 문턱에 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에선 수도권 초집중화 및 일극체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감지되고 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오는 2월3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위원 회의를 모집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 개헌의 컨트롤타워로 전국연대인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한발 더 나아가 2020 총선 아젠다로 지방분권 개헌 재점화를 못 박고, 정치권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를 위해 21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2022년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국가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국회 내 주체 형성을 위해 2020년 총선국면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함께 헌법 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총선 아젠다로 정하고, 아젠다 우선순위는 제1순위 지방분권 개헌 추진, 제2순위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명시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와 관계없이 지방분권 개헌 아젠다에 동의하는 어떤 정당후보와도 협약을 체결하는 매니페스토형 지방분권후보 선정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거구별로 이 아젠다를 실현할 의지를 가진 단 한명의 지방분권후보를 선정하자는 전략까지 구체화 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를 재출범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첫 단추인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촉구 기자회견은 2월21일 오후 2시 대구, 2월 하순 광주, 3월 초순 부산, 3월 중순 대전 순으로 개최하는 구체적 일정도 마련했다.

이 처럼 지방분권과 분산은 이제 국가 존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써, 지역 리더 모두 이를 위한 지역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경쟁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 일선인 읍·면 행정단위부터 자체 경쟁력을 갖춰 지방분권 개헌을 ‘활화산’화해야한다는 촉구인 것이다.

지역 리더는 A씨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타파하고 상향식 지역발전을 관철하는 등 '지역이 국가'인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 행정단위부터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단순 민원 서비스만을 반복하는 최 일선 행정단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읍·면 거주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역발전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읍·면 행정단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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