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20-03-31 00:53 (화)
충북도·충남도,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충북도·충남도,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엄재천
  • 승인 2020.02.0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65%, 소비․투자, 일자리사업 중점 관리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와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인 목표율 65.0%(도 70%, 시군 62%)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목표 60%(광역 65%, 기초 57%) 대비 5%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7조 8575억원 보다 13.1% 늘어난 8조 8901억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먼저, 당초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해 1회 추경시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연중 일반예비비 한도를 준수하고 집행수요를 적극 발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소비 및 투자대상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분기별 목표액을 설정하여 100%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율 제고를 위해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기성대가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한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통하여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목표대비 5%p 상향목표를 설정했다”며 “재정의 지출 확대가 경제 활력과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날 아산 현장 집무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3조802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283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도는 우선 1분기에 인건비, 물건비, 도서구입비,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예산 1조1745억원 중 303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15개 시·군의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충남연구원은 "국내 여행객이 10% 감소하면 충남지역 생산액 1570억원, 부가가치액 530억원, 고용인구 1398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 관광객 입국이 2개월 제한되면 도내 생산액이 1760억원, 부가가치액은 570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코로나 여파가 6개월 동안 지속하면 관련 피해액이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지사는 “신종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엄재천·정래수 기자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조석준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