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마을사업은 소외와 차별을 넘어 배려와 공존을 지향한다. 경제, 문화,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을사업이다.

충북도의 균형발전사업 중 하나인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낙후마을 지원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각 마을에 3백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사업 또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화합과 주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2단계에서는 마을별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주민숙원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행복마을사업으로 20개 마을에 1단계, 12개 마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1단계 사업으로는 꽃길이나 화단조성, 마을달력 만들기, 분리수거함 설치, 마을쉼터 조성, 마을사진 전시회, 한글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환경개선, 마을영화관, 마을역사관, 공예 체험장 등 문화 공간조성과 한글 공부방, 노래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쉼터,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행복마을 컨설팅 프로그램은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도자 교육, 선진지 견학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방문교육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지원과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행복마을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농촌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마을구성원의 만족도, 행복감 향상을 마을발전계획의 목표로 두어야 하며, 물리적인 시설 확충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각 대상마을의 특성과 주민역량의 수준을 고려한 사업 수행방식이어야 한다. 마을의 규모, 인구구조, 특화 작목, 경관적 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체계적인 자립역량 배양과 공동체 기반조성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모든 마을에 천편일률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유형화된 교육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관리 방식을 차별화하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지향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주로 사업의 결과물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면 여러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정지표로는 주민참여율, 회의 개최 건수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아울러 2단계의 지원대상지 선정 시에도 마을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 사업 추진시 지역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산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의 소재 대학,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공동체 지원조직,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낙후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실천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지역의 지도자 육성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마을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마을회의 운영 및 의견수렴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사후관리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행복마을사업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충북도의 행복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시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인 동시에 낙후지역 발전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소외되었던 낙후 오지마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이다. 행복마을 사업은 도내 균형발전을 농촌마을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행복마을사업은 농촌발전의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되어 농촌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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