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동양일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사들이 방송에서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잠시 나아지려나 기대했던 내외경기마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걱정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전월 1월 고용통계가 발표되면서, 40대 취업자 증가 수가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40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계층이다. 특히 사회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826만8000명으로 50대에 이어 인구비중이 가장 높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648만3000명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도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매우 높은 계층이다. 그러나 지난해 4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80.1%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고, 지난해 고용률도 40대가 78.4%를 기록하며 0.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20·30·50세대 고용률은 대부분 상승한데 비해 경제 허리인 40대가 '조기 은퇴'라는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충북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전년대비 20만 5천명에서 19만9천명으로 약 6천명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하향 곡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이후 6,896천명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6,504천명으로 40만명 정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7년 5월~1999년 5월(25개월) 이후 최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하락세로 2018년과 2019년에는 12만명, 15만명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더불어 30대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세계경제에 따른 경기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충북은,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미중무역전쟁, 일본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기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유지 또는 조기은퇴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고용이 위축 되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건설업, 조선업, 금융업 등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40대 고용률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영업 위축으로 인한 40대 일자리 감소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40대는 전 국민의 중심축으로 경제활동인구도 가장 많으며, 우리 나라의 말 그대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 1970년생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기본적인 책무와 동시에 사회적인 활동들과 더불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고용률 하락은 향후 가계, 가계, 기업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40대는 기업에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들의 고용하락은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침체는 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지금처럼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들은 원가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꺼려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나 노동집약 중심의 운영에서 장비 중심의 사업을 통해 원가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곧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숙련공으로 키워왔던 30~40대의 필요성이 약화되게 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는 줄어드는 수순을 밝게 된다. 실질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들이 많이 남게 되며,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위축받게 되기 때문에 가계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비감소를 야기하면서 내수경기에 대한 부진의 결과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둘째로 낮은 수익을 타개하기 위해 자영업을 통한 새로운 발판으로 움직이고자 40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 역시 높은 임금의 벽에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들의 불안정성은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들이 초래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올 3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족집게 같은 해결안은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40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어느 계층이나 중요하지 않은 계층은 없다. 청년, 여성, 중장년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을 통해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해 나아간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허리인 40대는 오늘 하루도 부모와 자식을 위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기회와 이들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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