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지 못살려, 현장 의견 반영 개선책 마련할 것”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예비후보는 12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기존 사납금 보다 훨씬 높은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해 운영하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회사가 30% 안팎을 공제하고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법인택시기사 여러분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야겠지만 전액관리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현장의 택시기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납금제와 유사하게 기준금액을 정해 운영하거나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성과수입을 회사와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택시는 이용하는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며 “기사의 처우개선과 승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액관리제 개선 뿐 아니라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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