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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임기 나눠먹기 비판 거세다
공주시의회 임기 나눠먹기 비판 거세다
  • 유환권
  • 승인 2020.02.1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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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의원 7월초 자진사퇴후 기호2번 자동승계...유권자들 강력 반발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8대 지방의회 임기 반환점을 4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공주시 및 부여·청양군 의회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자진사퇴 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동양일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비례 1순위로 현직에 오른 공주시의회 정종순(41), 부여군의회 김상희(58), 청양군의회 김옥희(63) 의원 모두 임기 2년을 채우는 오는 6월말께 자진사퇴하고 나머지 2년을 2순위 후보에게 자동 승계시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방선거 전부터 한국당 내부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놓고 공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방의회 비례대표가 임기를 2년씩 쪼개서 나눠갖는 ‘구멍가게 사탕’이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원이라는 엄중한 직위를 ‘짬짜미 나눠먹기’ 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배신이자 정치인들의 오만한 발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을 지지했다는 공주의 A씨는 “초선 의원이 임기 4년중 2년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겨우 의정활동에 눈을 떴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사람을 바꾼다면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고 반문했다.

공천권을 쥐고 지방의원들을 쥐락펴락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저항이자 경고로 읽힌다.

파문의 중심에 선 비례의원 3명의 입장은 각자 결이 다르다.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

공주시의회 정 의원은 동양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갖고있던 개인적 감정의 정의와, 공인인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하는 정의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정치 신의로서의 약속과 별개로 ‘그것이 왕도인가’하는 고민 속에서 복잡한 심경의 흔적이 드러난다.

청양군의회 김옥희 의원
청양군의회 김옥희 의원

청양군의회 김 의원은 “사퇴에 관해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4년 임기 모두 완주할수도 있다”는 뜻밖의 답을 내놓은 후 “다만 2년씩 나눠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흐른 후 결론을 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부여군의회 김상희 의원
부여군의회 김상희 의원

부여군의회 김 의원은 “아쉽기는 하지만 정치적 약속이므로 지키는게 맞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임기 쪼개기를 약속한 ‘묵시적 동의’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서로 남겼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정당에서는 해결방안이 전무하다.

지난 7대 공주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단 박선자 의원이 기호2번 B씨에게 의원직을 양보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고 4년 임기를 마친 선례가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행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의미 했다.

한국당 지도부에서 약속을 어긴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출당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유권자는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의 경우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펼친 정 의원에 대한 시민, 언론, 관계 공무원의 호감도와 상당히 높은 인기는 한국당으로서 큰 부담이다. 제재 명분이 더욱 작아지는 이유다.

‘괘씸죄’를 적용해 차기 선거때 공천을 배제하는게 유일한 ‘회초리’지만 정치는 생물이어서 이 또한 모를 일이다.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원구환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임기 4년간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게 맞지만 현재의 관행을 부추기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편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천만 쳐다봐야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순기능을 훼손하는 폐단은 중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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