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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질병통제 정책
동양칼럼/ 질병통제 정책
  • 동양일보
  • 승인 2020.02.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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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증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03년 사스 때 중국의 발병 확진자는 5200여명, 사망자 348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확진자는 세 배에 달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환자의 치사율은 4~5%대"라고 밝힌바 있다. 높은 수치이지만 메르스(34.4%), 사스(9.6%)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도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일본도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도 중국국경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4만820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1,000여 명을 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무한 방문객으로 인하여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방역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는 수십만 명이 넘는 교민들이 살고 있고 4만 명 여명의 조선족 동포가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 중국 교민들은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도 지난 4일부터 후베이성에 국한해 입국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질병 차단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중국이나 여타국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입국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항에서 체온 재기에 그치지 말고 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국민은 전원 입국 봉쇄조치를 하여 국민의 불안을 막아야 한다. 이번 바이러스가 중국 무한방문자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한두 명 이 방문, 한곳에 서울의 대형마트가 폐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중국에서 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이 하루평균 5,000명을 넘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라고 본다. 둘째, 국민의 불안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전화나 SNS, 언론매체에 알려야 한다. 어떻게 위생지침을 수행해야 하고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를 신속하게 문자로 알려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조치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지역은 안전지도를 만들어 국민의 불안 공포를 막아야 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그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국가 신뢰를 추락하게 만들고 바이러스 괴담에 국가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부부처의 협력시스템 공동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과감한 대책을 제시했는지 알고 싶다. 서로 부처 탓만 하고 공동협력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한 예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수만 명의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대학이 개강 연기를 하는 것이지 대학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교육부가 어떤 주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무한에서 한국에 온 중국인이 관광 등으로 서울 도심으로 활개를 치고 다녔을 당시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동선 파악도 못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힘만으로 이들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부처 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에 연연한다면 질병 통제는 신속하게 잡지 못할 것이다.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리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 학교와 상점 등이 문을 닫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라고 발표했다.넷째, 정부의 내린 결정을 파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터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돼서 검토하겠다고 뒷걸음쳤다. 또한, 중국 교민 수용 시설도 천안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아산·진천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려 하자 "안 된다"고 하고 수일후에는 "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한 결정을 하는 사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불일관된 정책으로 정부불신우려를 만만히 봐서는 인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심리를 상쇄하려면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 남비 끓듯 상점을 폐쇄하고 공장을 휴업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도 국가정책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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