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재판 시작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 한국당 '텃밭'서 이틀연속 총선 불출마…김성태 이어 박인숙

4.15 총선을 두 달 앞둔 주말·휴일인 15∼16일 김성태, 박인숙 등 자유한국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다.

이들의 지역구는 모두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의 ‘텃밭’ 혹은 우세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의 쇄신·혁신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 12.16대책 두달…서울 고가주택 잡았지만 수도권 풍선효과 뚜렷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째를 맞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규제가 덜한 경기도 지역으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원 등 일부 지역은 거래량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정부 규제망을 피한 자금들이 메뚜기 식으로 투자처를 옮겨다니면서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LG, '배터리 소송전'서 먼저 승기 잡았다…SK 합의 '절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서 LG화학이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절박해진 SK 측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