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 통합 공익직불제 내 포함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공익직불제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편 내용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예산만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돼 공익직불제 내에 포함되며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은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나 신청기간과 지원단가 등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농가의 혼란 방지를 위해 군은 직불제 개편에 대한 집중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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