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2~3년 이내에 '지방세 세입 3조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2조4517억원(도세 1조3230억원, 시·군세 1조1287억원)이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5.9%(3359억원), 최종예산 대비 3.6%(842억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충북도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재정분권 수준은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미흡해 지방세 세입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지방세 전국 3%를 벗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도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이다. 이를 위해 술·담배 등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소득세 규모를 세율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나누는 ‘공동세화’를 추진한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면서 가축 방역·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물 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신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