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적분쟁 지원…소극행정 개선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적극행정지원단은 재난 대응 행정업무와 법령 해석 등 공무원들의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군은 코로나19 법령·지침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소극행정을 펴는 분위기 개선을 위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유사사례를 분석해 공무원들이 소송 등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적 상담을 한다.

군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부서평가·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선제적 행정에 따른 징계 사유 발생 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소송비, 변호사비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21일 증평의 한 육군 부대에서 충북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 한 뒤 증평군의 선제적 대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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