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행정” 반발…교육부 수거계획 취소 구두 전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4일 각 학교에 비축한 마스크를 결국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학교에서 비축한 마스크를 수거하고 배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1일 기준 충북 도내 587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보유한 마스크는 일회용 28만7000여장, 방역용 17만4000여장, 알코올 손 소독제 5만2000여개, 의료용 장갑 6만3000여개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학교가 사둔 마스크 1270만장 중 개학이 연기된 기간동안 ‘긴급돌봄교실’에서 사용할 분량을 제외한 580만장을 수거해 국민에게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됐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다.

충북 도내 한 학교는 “어렵게 마스크를 구해놨는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상황이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 비축분까지 가져갈 만큼 대책이 없다는 얘기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시행을 결정해야 하는 도교육청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수량을 어떻게 수거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지를 놓고 고민을 해왔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교 비축 마스크를 수거·배포했을 때 보다 비축 유지의 경우 실익이 더 크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보유한 마스크의 규격과 크기가 제각각인 점, 학교별로 담당 인원 동원문제, 수거와 배포 문제, 배포 마스크의 재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미 학교 마스크 수거(160만장)를 시행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에 국가 마스크 수급계획에 따라 학교의 마스크 수거계획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다.

학부모·교사들의 “아이들이 쓸 마스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학교 현장과 협의·공감 없이 마스크 수거 3일 만에 수거에서 철회로 방침을 바꾸는 일방적 행정이 결국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최대한 동참하려 긍정적으로 논의했지만, 상황이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교육부도 국가 마스크 수급계획에 따라 학교의 마스크 수거계획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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