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사상 초유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태가 벌어졌다.

초미세먼지로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는 있었지만 마스크 5부제는 처음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뒤에 나온 대책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앞으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약국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인 사람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6년생은 금요일,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살 수 있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가능하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구매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장기용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일주일에 마스크 두 개로 어떻게 버티냐는 걱정이 쏟아진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마스크 제조업 세계 5위, 생산 능력 세계 2위라는 한국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상황 오판과 문제해결 능력 부재 때문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마스크값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보였음에도 계속 ‘마스크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서도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정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한 달 가까이 유지된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달 26일 마스크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수출 규제책을 내놨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특히 마스크 공적 판매제를 시행하면서도 수출을 전면 규제하지 않은 것도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마스크 5부제는 비상조치이지 마스크 대란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고됐고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만큼 생산 설비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마스크 5부제는 국가적 위기에서 취해지는 비상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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