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요즘 지방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경제가 어럽다”고 한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경기 한탄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다. 만성적인 경기 부진에 ‘코로나19’까지 괴롭히니 요즘 말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민심이 흉흉해지니 정권 초기 기업인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던 정부도 태도가 바뀌었다.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가 하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 당정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 수많은 지원을 통해 정부가 민간에 돈을 풀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돈을 푼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걷어가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민간 활력마저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까지 올랐다.

최근 한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25.0%로, 2년 전인 2017년 78.1%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0%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그나마 달성한 낮은 수준의 성장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과 부채를 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결과였다.

기업의 세금 부담은 키우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 지자체들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지방조례를 변경한다 해도 상위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땐 우선 민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재정정책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 지자체들이 별도로 세수를 조정할 수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최근의 경기 상황을 IMF와 비교한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인데, 당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정부 정책도 되새겨 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이 기간 법인세율을 낮췄다. 세 부담이 줄어 민간 경제가 회복되자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정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인 적극적인 재정 역할, 즉 재정정책이다. 감세는 재정 지출을 푼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재정 정책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 볼 때다.

총선이 코앞이다. 지방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는 세수감면 관력 공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