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현장과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계획을 16일 수립했다.

군은 이번 계획안에 규제혁신 과제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규제혁신 역량과 기반 강화 등 4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등록규제 정비, 규제 입증 책임제 운영,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군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규제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과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등록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군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군은 지난해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와 사용허가 규제 개선,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확대, 도로명 주소 폐지 제도 개선,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확대 등 성과를 이뤘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20년에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해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민생규제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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