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시정질의 충북도의회 2.16건, 시·군의회 2.42건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1인당 평균 2.29건의 5분발언과 도(시)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 건수는 1인당 2.42건으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2위를,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과 도정질의 건수는 1인당 2.16건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17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도의회와 시(군·구)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도·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광역시 구의회와 도 단위로 조사된 전국 시·군의회 15개 가운데 충북도내 시·군의회 의원 132명의 5분발언과 시정질의 건수가 320건으로 1인당 2.42건을 기록해 서울시구의회(2.53건)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

대전광역시 구의회는 63명 의원이 58건의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해 1인당 1건에도 못 미치는 0.92건을 보이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전국 17개 특·광역시 및 도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과 도(시)정질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충북도의회는 의원 32명이 69건의 발언과 질의를 해 1인당 2.16건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충남도의회는 3.5건으로 5위, 대전시의회는 2.64건으로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울산광역시의회가 4.18건, 2위는 부산광역시의회가 3.91건 등이었으며 서울시의회가 0.83건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정질의는 단체장과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 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이다”며 “지방의원들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부디 시민의 언로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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