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정부 지원 없어 전적 부모 책임”
제주 발달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 재발 방지 대책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협곡’에 빠져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150개 시·군·구지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은 총 18명, 그 가족은 20명이며, 확진자인 발달장애인은 5명, 가족은 7명이다.

“정부 지침 상 확진자가 입원 치료 시, 병원 내 인력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 장애인 특히 중증중복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연대는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상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인지,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파악을 하지 않아 장애인부모가 자가격리나 확진 때도 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대는 “대책 없는 복지기관 휴관은 ‘복지절벽’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복지협곡’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라며 “재난상황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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