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동양일보]대한민국은 IT∙BT∙전자산업의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문화∙체육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호체계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일의 조선 제조국이다. 대한민국은 건설산업과 철강, 자동차 생산, 중화학 공업 등이 발달한 경제강국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는 실로 많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은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직 배가 많이 고프고, 행복지수도 낮다. 긍정과 만족보다는 비판과 불만이 강하다. 국민 중 일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음해해서 곤경에 빠뜨리려 기도를 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지자를 끌어 모은다는 잘 못 된 명분을 내세워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막말과 억지주장을 일삼고, 사진과 삽화, 동영상 등을 허위조작해서 SNS를 통해 전파하기도 한다. 일부 국민의식은 아직도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항상 나보다 잘 사는 남과 비교하며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만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의 후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도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만큼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듯이 지나친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편을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문화는 조선시대 당파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희망찬 21C를 맞이하여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가 선망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혁신돼야 하고, 국회가 혁신되려면 국회의원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회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선진국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한 공익우선의 봉사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권에 눈이 어두워 부정을 저지르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세비와 활동비의 과도한 인상, 새로운 국회의원 연금 지급 등으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겉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면서 개인의 영달과 안위만 우선시하고, 당선 후에는 목에 힘주며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국회의원이 돼야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현장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참정치가 실현돼야 한다. 넷째, 정치인은 항상 정의롭고, 막말과 음해를 삼가야 한다. 자기 당에 유리하면 무조건 진실을 뒤집고,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일삼아 수준 높은 국민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상대편을 존중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 타당에서 제안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정치는 결코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5 총선에 참여하는 우리 유권자들은 어떠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실질과 명분을 고려해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정치문화와 전통을 지닌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신뢰할만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명분을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됨됨이를 살펴보고, 인물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후보자가 많이 당선돼야 소속정당은 물론 국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면서도 명분을 살릴 수 있는 투표, 즉 정당과 인물을 두루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총성 없는 무혈혁명이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잘 하면 물 위에 뜬 배가 순항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지만, 잘 못하면 배를 뒤집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4.15 총선을 통해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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