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송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충북도 의원이 감염병 대응 및 방역강화를 위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개인 위생 실천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거나 감염병 사태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북도 1회 추경예산에는 감염병 대응 및 방역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의결한 충북도 1회 추경예산 외에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줄어들었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많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부품공급난과 수출 감소로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충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농산물 판로지원과 팔아주기 운동,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했다”며 “1회 추경에도 방역대책 뿐 만 아니라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농산물 쇼핑몰 지원 등 경제 분야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규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은 실물과 금융부분에서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IMF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시국인 만큼 충북도의 재정 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와 4월에 예상되는 충북도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 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력 강화 부문의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