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 주택가와 골목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심 흉물로 전락 했지만 늑장 부실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4일 “각 읍면동에서 숫자를 조사중”이라면서도 "전임자로부터 들은바가 없어 현황은 잘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실태파악 중인 것도 동양일보가 최근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데 따른 뒷북 대응으로 보인다.

누가 설치 했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수거는 해가는지 조사가 안돼 있다고도 했다.

골칫거리로 변한 의류수거함 난립을 막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4년간이나 무시해 왔다는 고백이다.

공주시가 상급기관 권고를 이행치 않고 세월을 허송하는 동안 의류수거함에는 광고홍보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가 하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한 곳도 많다.

낡고 오래돼 악취까지 풍기는 가운데 일부는 주차방해·통행불편까지 초래한다.

의류수거함은 1990년대 후반 자원 재활용과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 곳곳에 들어섰다.

도로가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도로법 61조, 도로법 시행령 55조) 돼 있지만 공주시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훈단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눈감아 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민간단체, 협회, 업체,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기저기 설치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도시 미관과 정주환경 저해·교통사고 유발요인 등의 문제로 비화됐다.

결국 권익위가 나섰다.

4년전 권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내려주고 조치토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의류수거함 배출 및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포함됐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규격과 색상 등을 개선해 운영토록 탄력 관리의 여지도 줬다.

위치의 경우 주민센터, 노인정, 대형할인마트 등 공공시설에 우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보완적으로 설치해 숫자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 지침대로라면 공주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류수거함 번호, 위치, 제작연도, 설치연도, 관리⋅운영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한 ‘의류수거함 관리대장’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공주시에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대장이 없다.

공주시가 20년 가까이 관리 사각지대에 처박아 둔 의류수거함은 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이름에 ‘자해’를 하고 있다. 공주 유환권 기자 공주 유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