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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감사원 감사 충남도‘최다 적발’
공주시, 감사원 감사 충남도‘최다 적발’
  • 유환권
  • 승인 2020.03.2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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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중 인구대비 적발건수 ‘부끄러운 1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최근 4년간의 감사원 감사 결과 공주시가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인구대비 지적건수 최다를 기록했다.

반부패·청렴도 및 업무상 대민 서비스·직무수행 적절성 ‘꼴찌’다.

25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는 2015년~2018년(2019년 통계는 미발표) 총 19건의 지적을 받았다. 인구 비율로는 0.0179%다.

전체 지적건수는 천안이 27건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대비 도내 최저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일을 가장 잘한 셈이다.

2위 부여, 3위 아산, 4위 보령, 5위 태안군이 각각 뒤를 이으며 선두권에 든다.

최하위 공주시의 연도별 지적현황을 보면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13건, 2018년 1건으로 나타났다.

감사후 처리결과는 신분상 불이익 3건 6명, 금전적 제재 2건 2억3800만원, 주의 및 통보가 14건 14명이다.

4년간 19건중 한해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2017년의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불법 전용농지 사후관리 부적정(통보·권고)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 변경계약 부적정(주의) 등이 문제가 됐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부적정의 경우 처분의무 이행 미확인은 물론, 통지를 누락한 채 바로 처분명령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를 내렸다.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 변경계약 부적정 문제도 ‘신규입찰 또는 2개 이상 견적’ 공사였지만, 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업체에 시공 편의를 제공한 사안이다. 관련자 3명은 주의를 받았다.

공주시는 이 기간동안 해마다 부패척결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외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4월 부패척결 청렴모니터 35명 위촉 △2016년 10월 민·관 청렴결의대회 및 협약 △2017년 2월 ‘청렴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2018년 4월 대민 서비스 향상 전문가 초청 친절교육 등이 꼽힌다.

결과만 놓고 보면 모두 낯 뜨거운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적 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농지전용 문제는 귀농인구가 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단순비리와는 차이를 뒀다.

그러나 지적건수 대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규정상의 절차 불이행이어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 A씨는 “민원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규정 들이대며 안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정은 왜 안지키는지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혀를 찬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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