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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사열 균형위원장, "혁신도시 시즌2는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등에 방점"
신임 김사열 균형위원장, "혁신도시 시즌2는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등에 방점"
  • 김성호
  • 승인 2020.03.29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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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신임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 추진해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의 신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 방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동양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재 추가이전과 관련한 국토부 용역과제가 진행 중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용역과제 종료 후(5월28일 예정) 연구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업 우대 등 특색에 맞는 특구지정,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이전기관 연계 한 오픈캠퍼스 확대·내실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며 "대학과 지자체의 연결고리가 없다. 거점대학들, 특히 국립대는 중앙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 추진하려는 지역대학과 지역일자리의 연계 등을 통해 인재들을 키우는게 '지역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동경이 31%, 프랑스 파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더이상 수도권집중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체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등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지금까지보다 접근하기 쉽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처럼 가시적이지 않고, 균형위가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생활밀착형SOC, 지역발전투자협약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시행 이후 체감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공백 기간도 존재한다"며 "앞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며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그리고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두번째 균형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경북대와 코펜하겐대학교 대학원(분자생물학 박사)을 나와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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